전월세신고제 대상부터 확정일자까지,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총정리!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 확대 시행 중이며,

임차인·임대인 모두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누구?”, “확정일자랑 뭐가 달라?”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 전월세신고제란? 시행 목적부터 간단히 정리
• 신고 대상과 예외 대상은?
• 신고 방법과 필요서류는?
•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어떤 차이?
• 지식인 Q&A 총정리

 

 

전월세신고제란? 시행 목적부터 간단히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목적: 전월세 거래 투명성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 대상과 예외 대상은?

 신고 대상 요건

조건	기준
보증금 기준	6천만 원 이상 전세 또는 반전세
월세 기준	월세 30만 원 이상 또는 보증금+월세 환산가액 초과

※ 환산가액 계산: 보증금 ÷ 100 + 월세

 

 예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 사회복지시설 사용계약
• 친족 간 거래 등 일부 예외 인정

신고 방법과 필요서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필요
2.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계약서 지참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어떤 차이?

항목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목적	거래 정보 신고, 통계 목적	전세금 반환 우선권 확보
의무 여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	임차인 신청 시 부여 (선택)
신청 장소	주민센터, 온라인	주민센터, 법원 등
수수료	무료	일부 유료 (600원 내외)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A 총정리

Q1. 월세 25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25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환산가액을 계산해보세요.

Q2.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상가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Q4. 세입자만 신고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입니다. 하지만 일방 신고도 가능하며 사실 확인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Q5.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예요?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 실부과 사례는 적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 여부 확인하기

 

 

 

마무리 요약

•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무 신고해야 함
•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도 보호됨
• 과태료 부담을 피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필요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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