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파격할인의 진실

“혹시 나도 속은 걸까?”
‘파격 할인’이라 믿었던 알리익스프레스의 상품,

사실은 한 번도 팔지 않은 가격을 정가로 둔갑시킨 ‘가짜 할인’이었습니다.
공정위가 움직였고, 21억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허위 할인’에 노출돼 있는 소비자 여러분, 이번 사건의 전말을 꼭 확인하세요.

 

 

허위 할인율 7,500건…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7,500여 개 상품에 대해

허위 할인율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억 원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광고들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시정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첫 대규모 제재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가짜 할인’의 실체: 가격 조작의 꼼수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설정한 뒤,

그보다 낮은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50% 이상 할인’이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예시로는 실제 판매가 27만 원인 태블릿을 66만 원 정가로 둔갑시킨 후 58% 할인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조작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시키며, 허위 광고로 간주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원 정보 미표시

 

광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 상호
- 대표자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초기화면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리코리아는 K-Venue를 운영하며 입점 판매자 정보를 검증하지 않아 법령 위반에 해당됐습니다.

공정위의 메시지: 국내외 플랫폼 구분 없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이자, 해외 직구 플랫폼의 태도를 변화시킬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대응: 시정 완료 발표

 

알리익스프레스는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한 시정 조치 이상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관련 표: 이번 사건의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위반 건수	약 7,500건
과징금	20억 9,3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
주요 위반 내용	허위 할인율 광고, 신원 정보 미표시
적용 법률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시정 조치	공정위 지적 사항 모두 완료

이 사건이 남긴 의미

 

알리익스프레스의 과징금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소비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할인율, 정가 표시 등 온라인 마케팅 문구를 맹신하기보다는 실제 판매 이력, 타 플랫폼 가격 비교 등
꼼꼼한 소비자 검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위 할인'의 덫에 걸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소비자로서의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A

Q1. 알리익스프레스, 앞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A. 현재 시정 조치를 마쳤다고는 하나, 소비자 리뷰와 제품 이력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2. 할인율이 허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상품 가격의 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추적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Q3.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소비자에게 보상은 있나요?
A. 직접적인 보상 제도는 없지만,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해외 쇼핑몰도 국내법을 따라야 하나요?
A. 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Q5. 내가 속았던 할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허위 광고나 소비자 기만 행위는 공정위 또는 소비자원에 제보 가능합니다.